[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 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약물치료법원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사법개혁 안건을 최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에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구를 말한다.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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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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