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명시 예상… 우회적 표현 가능성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언급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공조해나갈지 여부다. 앞서 열린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한‧미‧중 정상이 내비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강도 높게 논의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신선호 주유엔 북한대사가 지난 21일(미동부시간) 유엔본부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자위적 전쟁억지력의 차원에서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UN사령부를 해체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하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양국 정상의 발언 수위가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북핵 문제에 대한 높은 수위의 명문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명기에는 찬성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문안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기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표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한·중 양국이 채택한 8번의 공동성명 및 공동보도문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왔다.
또한 최근 남북 당국회담과 북한의 북미고위급 회담 제안 이후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최우방국인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탕자쉬안 전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북한을 설득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