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訪中 핵심의제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남북이 당국 간 대화에 나선 가운데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訪美)에 이어 오는 27~30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중국과의 정상회담이란 점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발위협을 거듭해온 북한의 당국 간 회담 개최 제의와 우리 정부의 수용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核)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은 대북문제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해온 만큼 중국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청와대에서 격려 오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때와 같이 중국 방문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또한 시진핑 주석도 7~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빼놓은 수 없는 또 하나의 의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중FTA는 이르면 이달 말 국내에서 6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수입·교역 대상국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에 한중FTA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도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 기간 중에 선포한 ‘서울프로세스’는 역사, 영토문제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기후변화, 테러 등 비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의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권이 우경화를 통해 한·중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한중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주요언론은 지난 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한중 두 나라의 공조로 봐야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