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거리두기 조정안·추경안·대우조선 인사·ICBM 발사·반도체 생산·신규확진·안철수·신·구 권력 충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내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문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재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잇단 ICBM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도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총리로 물망에 오르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총리직을 고사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지난달 3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0인·자정’ 유력… 정부 내일 발표☞(원문보기)

정부가 내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4일부터 사적모임 규모는 기존보다 2명 늘린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해 자정까지 늘린다고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내달 4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인수위 “50조 추경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출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결론적으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추경안의 국회 제출은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제출될 예정이다. 추 간사는 “현 정부 의사 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를 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국회 제출하면 당연히 현 정부에 귀속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많겠으나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尹측, 文 정부 대우조선 인사 정면 비판… 신·구 권력 재충돌 조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문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재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원 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의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치쏙쏙] 北 ICBM 발사에 핵실험 준비 정황도… 軍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맞대응☞

전 유엔 안보리 위원 분석한국 군 당국 평가와도 일치 고체 연소시험 성공 8개월만 향후 실제 정찰위성 탑재 예정 북한이 올해 1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예고한 뒤, 최근 잇단 ICBM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도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 군 당국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보란 듯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를 쏴 올리는 등 남북 간 긴장 고조 속 군비 경쟁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15일‧태양절)을 약 보름 앞두고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복구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멈추나… 세계 최대 냉각수 공장 가동 중단☞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지난 네온 가스에 이어 또다시 ‘원재료’ 수급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면 1~3개월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쿨런트의 전 세계 생산량 80%를 차지하는 3M 벨기에 공장이 환경 규제로 무기한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3M이 벨기에 정부의 강화된 새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때까지 반도체용 쿨런트 생산 재개는 무기한 연기된다. 쿨런트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냉각수의 일종이다. 쿨런트가 없으면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들 때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尹, 국민속으로… 연일 ‘현장’ 찾고 ‘민생’ 외친다☞

두건·앞치마하고 배식 봉사국정과제 선정에 ‘민생’ 강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해서 국민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생 현장을 먼저 챙기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함께 차기 정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이라고 불리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2월 9일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윤 당선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거가 끝난 뒤 명동 밥집을 찾아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문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윤 당선인은 여러 일정을 보고도 한 번 더 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규확진 32만 743명, 전날보다 10만여명↓… 위중증 1315명 연일 최다(종합)☞

재택치료자 173만명 넘어, 사망 375명중증병상 가동률 전국 64.2%·비수도권 74.7%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만 743명 발생하면서 누적 1309만 5631명(해외유입 3만 1059명)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는 전날 42만 4641명보다 10만 3898명 감소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내려왔다. 지난 일주일 전인 24일 39만 5532명보다 10만 3898명 적은 수치다. 정부는 유행양상에 대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정치인사이드] 총리직 고사한 안철수… 합당 후 당권 도전 준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총리로 물망에 오르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총리직을 고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각 물러나며 명분 챙긴 안철수☞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