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0조 추경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출할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결론적으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추경안의 국회 제출은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제출될 예정이다.

추 간사는 “현 정부 의사 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를 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국회 제출하면 당연히 현 정부에 귀속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많겠으나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이 하루아침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추경이 어느 하루에 마무리될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 중 규모, 재원조달, 내용, 지출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재정 건전성 등에 관새서 모든 작업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등도 오르고 있어 이런 부분에 관해 민생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관해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손실보상 등을 얘기했고 그 가운데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위에서 추경 규모 사업이 어떻게 담을지는 공약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우리가 4월 초중순에 추경을 제출해야 한다면 부총리의 여러 고민을 인수위가 같이 풀어야 할 부분이지만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실무적 작업을 하고 기술적 부분을 재정 당국 실무자로부터 백업을 받아 의사 결정은 오롯이 새 정부의 결정으로 움직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간사는 “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합 검토돼서 재정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