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 가계대출 주시…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 고강도 점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들 외에도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무른 반면,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특히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거시적인 관리수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도 마련하겠다”며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길 부탁한다”며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진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