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포커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정부, 11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퍼졌을 때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피해 보상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소급적용 없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문턱을 넘기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홍보‧정책본부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문구가 빠졌다. 이 법안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대한민국 헌법 23조에서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소급적용을 주장해왔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1~3항은 ‘모든 국민의 법률로 정한 재산권을 보장 받는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을 제한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단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정부의 방역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명확한 집계가 산출돼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계속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급적용을 포함한 입법 추진을 이야기했다”며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여당이 소급적용을 제외한 부분은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모두 같기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재난지원금과 손실지원금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지급되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방향을 살펴보면 현행 5단계의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 2단계의 경우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 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게 했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인원의 폭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책, 즉 소비활동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업종의 차이점과 같은 업종에서도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특히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의 경우, 영업 형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영업 제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점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업종 간 차이점을 두는 건 물론 업종 안에서도 다른 지침이 필요했다”며 “음식점의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는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데, 일반 식당은 안 되는 부분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난 데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기간 대한민국의 가계 대출 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가계 대출 폭이 넓어지고 커질수록 소상공인 경영 환경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계와 기업의 연간 빚이 42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었다. 한은은 특히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은 항상 임대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인건비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만, 임대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국가가 풀어줘야 하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면서 임대 상가가 많이 있는데, 이를 정부가 매입해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방안도 있다”며 “인건비의 경우 캐나다처럼 최저임금의 일정 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차 본부장은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계속 강조해 왔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기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