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박용진 3법’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정치하는엄마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文대통령, G20정상회의 열리는 아르헨티나 이동… 트럼프 만난다☞(원문보기)
체코 등 3개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부터 2박 3일간 아르헨티나에 머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기 전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1/479187_450641_2138.jpg)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손배책임 인정… 日 반발에 배상까진 험로☞(원문보기)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9)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교부, 주한일본대사 불러 징용판결 日‘과격 발언’에 항의☞(원문보기)
외교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최근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29일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가 이날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러 최근 일본 측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1/479187_450642_2138.jpg)
◆음주운전 사망 때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통과☞(원문보기)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윤창호법을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4건 무더기 파기☞(원문보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취지에 따라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29일 파기환송했다.
◆혜경궁김씨 통화…이정렬 “아이폰 번호 살아 있다… 8초간 숨소리만 들린 뒤 끊겨”☞(원문보기)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아이폰으로 최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트위터 계정주가 사용했던 아이폰이 최근 통화 연결됐다고 28일 오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29일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1/479187_450643_2138.jpg)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맞불 기자회견… “아이들 볼모로 힘겨루기”☞(원문보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박용진 3법’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정치하는엄마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은 29일 오후 한유총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올리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희정 항소심 시작… 여성단체 “재판부, 1심 오류 바로 잡고 자성해야”☞(원문보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9일 여성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 1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듣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 미진에 대한 검찰 항소가 어떤 재판으로 협의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하겠다” 선언만 세 번… ‘양치기 소년’ 된 한기연-한교총☞(원문보기)
다음 주인 내달 4일과 6일 한국교회 3‧4의 교단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결국 별도로 총회를 갖는다. 수차례 통합을 선언했다가 결국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감만 추락했다는 비판이 크다.
◆“내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1.1% 그쳐”… 올해 6분의 1 수준☞(원문보기)
주택산업연구원이 29일 내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1.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서울 주택가격은 올해 대비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하나 잠재된 상승압력요인으로 매매 가격이 1.1%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연간 상승분 추정치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