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노력으로 금융사기피해액 절반 감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민생침해 5대금융악 척결’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현재 정의 내려진 5대악 외에 크라우드펀딩 등을 악용한 유사수신 행위도 감시의 대상에 포함하고, 직원 교육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9일 ‘민생침해 5대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개월간 전 금융권과 금감원 등 민·관이 힘을 합쳐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척결에 총력 대응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이 발표됐다.
8개월간의 노력에 힘입어 금융사기 피해(2014년 하반기 337억원→2015년 7월~10월 154억원)가 절반가량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2013년 상반기 2579억원→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신속 지급정지제도(4월) 등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방지율을 높이고, 대포통장의 불법유통을 미리 차단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 결과 금융사기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해 7∼10월 42.3%로 대폭 늘었다.
특히 당국이 사기범 육성을 공개하는 ‘그놈 목소리’는 홍보 패러다임의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사기전화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면역력을 대폭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갤럽리서치가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74%가 ‘그놈 목소리’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고 93%는 지속적으로 사기범의 육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5대악 척결 발표 후 8개월간의 노력으로 금융악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실제 금융사기 피해액도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가 ‘좀’과 같은 5대악 척결을 위한 ‘일제 소독기간’이었다면 내년은 우리나라를 ‘금융악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금융사기의 뿌리까지 뽑기 위해 사모펀드나 크라우딩펀드 등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문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 발표 후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회의에 참여한 15개 금융유관기관의 평가와 건의도 이어졌다.
신협중앙회 주원식 감독이사는 “금융사기범의 경우 다른 금융권에서도 똑같이 사기를 치거나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자 데이터를 업권별로 공유하는 정보공유시스템과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서 수석부원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일정 기간 금융권에 발붙일 수 없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보안원 고봉식 경영관리본부장은 “올해 사고예방 관련해서 FDS(이상금융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결과 오는 15일에 구축이 완료된다”며 “시범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는 정식 공유할 예정이고 금융사도 자체적으로 대부분 FDS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의심 정보의 공유다. 확정된 사고정보는 별도의 고객 동의 없이도 공유할 수 있지만 ‘사고의심 정보’의 경우 개인의 예민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 고 본부장은 “고객 동의를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회가 주관해서 일괄적·포괄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한 상태”라며 “이게 가능해 지면 FDS 시스템을 통해 신협이나 수협 등에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부원장은 “교육과 홍보, 사전인지시스템, 범죄자 처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제는 모든 금융사가 금융시장 수호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인식과 내년 FDS 시스템 시행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