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고발사주’ 의혹 최대쟁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충돌한다.

국회는 13~16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13일 정치 분야에 이어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나흘 동안 진행한다. 여야 의원 가운데 총 13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다. 그런 만큼 여야는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일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고발 사주 의혹은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겨냥해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원장은 조씨와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박 원장을 겨냥한 국민의힘에 대해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소관 문체위 논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용기·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꾸렸지만,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폐해와 피해구제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추경예산 편성 등도 주요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방역 대응 등을 거론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추경의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