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약속 깨고 지리산 댐 건설 추진”… 공무원 업무배제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부산시가 지역 간 논의 없이 지리산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 내부문서에 사업 타당성 분석, 세부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의원들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 간 지난 6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승적으로 합의해놓고 부산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지리산 댐 건설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낙동강 방안에서 논의된 사안 이외의 취수원 확보 시도 일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담수지를 조성하려던 부산시는 이미 경남도의 항의를 받고 지난달 26일 재발방지확인의 공문까지 발송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불과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상호 간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고 규탄했다.

천지일보가 확보한 15페이지 분량의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보면 지리산 인근에 있는 산청군 해당 지역민의 주민동의서부터 산청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댐 찬성 동향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에 나온 가칭 ‘덕산댐’은 산청군 시천면·삼장면 일대에 들어서서 부산시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용도로 검토됐다.

규모는 댐 높이 100m에 면적 247.86㎢, 저수량은 약 10.8억톤에 달한다. 이는 서부경남의 젖줄로 사용되는 남강댐에다가 합천댐을 합친 저수량에 버금간다. 남강댐 높이는 34m에 불과하다.

이에 의원들은 “지리산 덕산댐 건설 추진은 남강물을 젖줄로 사용하는 경남 진주·사천·남해·통영·거제 등 150만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대해 부산시가 지역 간 협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버젓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부산시는 불법행위 가담 공무원을 문책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이에 해당 문건은 특정 공무원의 연구보고서로 개인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이날 부산시는 반복되는 논란에 해당 공무원을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내주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의원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의 징계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유포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따졌다.

‘서부경남 젖줄’ 남강댐이 있는 진주시에서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산청 ‘덕산댐’ 건설 이전에 함양 문정댐 건설 추진 등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도와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자꾸 분란을 일으켜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첨부돼 있어 어떠한 연유로 이같은 일이 검토·추진됐는지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가 된 사안인지 의혹만 점점 키우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남강물을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바꾸지 않을 것을 부산시에 요구한다”며 “희망과 공존의 미래를 도모하는 상생 협력의 길로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