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일 실무협상 강조하지만… 관계 개선 요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맞물려 냉랭한 한일관계 개선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일정상회담도 물 건너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하고 “양국 간 실무협상을 계속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밝혔다.

박 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은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한일 양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국민께 설명할 수준에는 못 미쳤다”고 했다. 거기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돌발 망언’도 회담 무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일본 측은 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모습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가장 큰 요인은 (올림픽이란) 의례적 외교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수반하는 정상회담 실현을 요구한 한국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양보를 압박하는 벼랑 끝 외교를 펼쳤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한일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한국은 내년 3월 대선이 있으며, 일본은 가을에 총선거를 치른다.

양국 모두 큰 선거를 치르는 탓에 외교 현안에 관심을 쏟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측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빈약하다.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정책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본 정부는 한국 다음 정부와 뭔가를 해보려는 느낌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미국이 특별히 관여해 대화를 촉구하는 노력이 없다면, 현재처럼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최 차관은 이날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하는 데 이어 21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한다.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