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잔디는 바람이 불면, 눕는다. 현 세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이 정권의 공공직 종사자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눕는 군상들이 늘어났다. 그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꼴이 된다.
자유와 독립 정신은 어디에 가고, 최근 중국과 북한에 대한 식민지 근성이 공직자에게 늘어난다. ‘종족적 민족주의’로 말한다면 신종족적 민족주의이며, ‘우리민족끼리’가 발동한다. 물론 북한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북한 지도부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공공직 종사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네이버가 그 바람잡이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음 커뮤니티에 가입한 기구 중에 우파 속성이 있으면, 네이버는 거의 소개도 해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네이버는 최근 보수 그 단체는 이리 빼고 저리 뺀다. 문재인 정권 들어 그 정도가 심하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혹은 선거 때가 가까이 오면 매주마다 리얼미터 등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를 교통방송(tbs), YTN 등에 띄우고, 곧바로 네이버 여론몰이에 열을 올린다. 국내 뉴스 소비 행태는 많은 국민들(75%)이 네이버, 다음을 통해 뉴스의 경향을 파악한다. 그 조사를 믿는 2030세대는 곧 그들과 동조를 한다. 그게 네이버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네이버에 근무하는 IT 전문가는 2030세대가 많았다. 그들과 2030세대는 죽이 척척 맞았다.
이젠 뉴스 장사까지 한다. 약점이 있는 네이버에서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파 매체들이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미디어오늘 김준경 기자(06.16), 〈언론사에 기사 전송 권한까지 넘겨받은 홍보대행사〉에서는 “오늘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접한 기사가 알고 보면 기자가 아니라 홍보대행사 직원이 작성한 것일 수도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IT전문매체 A언론사와 B홍보대행사가 맺은 ‘온리안 뉴스 플랫폼 제공 계약서’에 따르면 홍보대행사에 기사 작성 및 전송 권한 자체를 넘기는 식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물론 네이버도 비판에 대한 준비는 했다. 작년 2월 25일 여론조작 논란이 빗발치자 ‘급상승 검색’ 순위를 16년 만에 폐지했다. 물론 네이버가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입장이다. 네이버는 연간 영업 이익 5조 3041억원(2020년 기준)을 위해 나라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까지 일삼는다.
5.9 대선에도 네이버는 한 건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된 사건이다. 신무경 동아일보 기자(2018.05.10)는 “2018년 5월 현재 뉴스 제휴 매체 124개의 검색 제휴 매체 567개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모바일 방문자는 3000만명이고 ‘PC는 900만명 수준이다”라고 했다. 국민 75%가 포털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그 포털은 중국, 북한 해커의 운동장이 된다. 중국과 북한 해커가 언제나 국내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다. 최근 국정원은 이를 걸러줄 생각도, 능력도 없는 상태이다. 그 판을 네이버가 주동이 돼 깔아준 셈이다. 세월호 사건, ‘촛불혁명’ ‘세월호 7시간’에서 문제가 된 ‘박 대통령, 최순실의 아바타’ ‘뇌물죄’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등이 이뤄졌다. 그 만큼 네이버는 객관성, 공정성에 관심을 줘야 했다. 아니라면 범죄 행위가 따로 없다. 뿐만 아니라 동조한 여당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리고 그 잘못을 네이버 등 포털만 탓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미디어·언론 상생 TF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들고나왔다.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손해액은 3∼5배까지로 한다. 네이버 등 포털의 무임승차는 점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일 전망이다. 이 소리가 일상화되면, 네이버는 대책이 서지 않는다.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길들이기로 보인다. 네이버 통제는 이렇게 전개된다. 지금까지 모든 책임은 네이버에 있다는 것이다. 공적이 된 네이버이다. 자유와 독립에 익숙하지 않는 포털의 비극이다. 자신들이 언론 기관이 아니라고 했으니,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다.
최혜령 동아일보 기자(06.18), 〈與,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추진〉에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포털을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생각한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포털을 계속 수중에 넣겠다는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①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②포털 메인 화면에서 독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인공지능(AI)에 기반을 한 알고리즘 뉴스 추천은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원 미디어특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는(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다음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젠 네이버 등 포털을 뭉개고 언론사에 환심을 사고 싶다. 벌써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포털에 자신의 기사를 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아웃링크(out link)로 네이버에 거치지 않고, 신문사로 바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빌미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언론사에 주파를 던진다. 김고은 기자협회보 기자(06.15) 기사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는 6월 15일부터 매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기자협회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선 주자 초청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주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언론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는 엄벌하고 명예훼손도 엄격하게 대응하되 언론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공직자에게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늘려주겠다고 한다. 그건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언론 통제 유형이다. 이어 이 후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봐야 한다’ ‘그래야 더 양질의 뉴스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들은 과거 4∼5년 전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