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는 보편적이고, 항구성을 가진 인간의 기본 가치인 셈이다. ‘지구촌’ 하에 세계시민은 더욱 보편적 가치로 인권을 언급한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2021.6.13)에서 “인류는 진리를 자유롭게 유통하고, 인터넷 안정성을 증진하고, 증오의 스피치를 대항한다. 우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표현의 자유, 인권,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특히 우리는 어린이, 취약 계층, 여성과 소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인권을 판단하는 기본원리로서 이성을 강조한다.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예외일 수 없다. 바른사회TV 이재원 변호사(06.16)는 ‘북한인권 문제의 실상과 쟁점’에서 “인권은 실정법적 제도적 보장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류애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간의 의식과 행위 가운데서 존중되고 발현되는 자연법적인 권”이라고 했다.
물론 그 원에 의해 북한 동포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그런데 김정은 집단은 인권에서 특수성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도 어느새 특수성의 인권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것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간의 기본을 망각시킨다. 공영방송은 그 보조에 맞춘다. KBS 노동조합 성명(06.17)은 ‘양승동 사장-80일째 KBS 집회하는 그들은 수신료 내는 시청자 아닌가?’에서 “오늘로 80일째 신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최근 방송된 ‘슈돌’에서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을 하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고 그 아이를 육아한 방송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비혼 출산을 위해 외국에서 건너가 자발적으로 미혼모가 된 연예인을 ‘슈돌’에 출연시키는 KBS는 제작 방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엄연히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버젓이 방송하는가 하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KBS가 주입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발심이라고 풀이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가족공동체 가치를 존중해야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인간의 출생도 정치 공학적으로 풀어가는 세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다. 북한의 배급제 의미를 말한다. 이재원 변호사는 “자유 없고 존엄성 보장 없는 생명체에게 주는 곡물은 사료이지 식량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정은 독재체제 하에 인권유린이 설명된 것이다. 물론 코비드(COVID)-19 하 그 피해가 심해지고 ‘정치방역’이 일상화된다. 그만큼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리기 일쑤이다. 인류 공통의 이성적 생각을 빈번히 배척 당한다. 북한과 같은 형태를 경험한다. 북한 헌법(1987년 기준)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78조 “결혼과 가장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 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라고 했다. 그들도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들 좌파이론가들은 “선전, 선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 결과 실제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매년 그 이름을 올린다. 세계 최고의 인권 침해국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은 이에 눈을 감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3년 전부터 UN 북한인권개선 결의안 제안국에서 빠져 있다. 이재원 변호사는 “2021년 통일부 예산 인권보다 퍼주기 예산이 1523배, 북한인권 관련 예산 11억원,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6756억원”이라고 했다.
정치공학은 피하라고 한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김정은 집단의 정권 야욕과 권력 유지용 그리고 ‘남조선 해방’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전제하고, 국제 사회가 그 이익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다.
또한 중국發 코비드-19에 대한 자성도 일어났다. 동 공동성명은 “우리, G7 집단의 리더는 2021년 6월 11~13일 콘웰(Cornwall, 영국)에서 만나 코비드-19를 퇴치하기로 결정하고, 더 선진된 형태로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 모두는 펜대믹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기억해야 하고, 코비드-19로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필자는 이 내용을 백악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인쇄했다. 그게 www 하의 공유의 세계 정신이다. 세계 각 지역의 특수성보다 보편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가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 친중, 종복은 설자리를 잃었다. 더 이상 COVID-19, 핵무기로 인류를 위협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06.16)는〈나토 정상 공동성명에 ‘CVID’>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은 14일(현지 시각)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향한 전적인 지지를 다시금 강조한다’고 밝혔다. CVID는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하고 가장 엄격한 방식의 비핵화를 규정한 개념으로, 북한은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고 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 북한은 모든 적절한 유엔안보리 결정에 따라 불법적 대량 파괴 무기와 다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포기하도록 요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G7 정상회의 공동성명는 “현저한 시장의 기능에 모든 참여자는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s)과 더 큰 시장을 복원하는 것에 의견통합을 모아왔다…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과 기술혁신을 돕기 위한 관련된 방법을 찾을 국제적 다자간 포럼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 했다. KBS의 ‘슈돌’ 이야기가 보편적, 항구적 인권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시대에 맞는 개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