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경제 정책에 강한 행정력을 사용한다. 회를 뜨는데 사시미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백정이 소 잡는데 사용하는 칼을 사용한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더 큰 문제는 산업·경제 정책에 자유와 독립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모방이 심하다. 중국과 북한에서 펴는 계획경제 같은 형식을 빌려 쓴다. 시진핑, 김정은이 쓰는 정책이 국내 경제정책에 맞을지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상속세 60%, 법인세 27.5%, 연금사회주의화, 종합부동산세 등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지나친 사회주의 경향을 지닌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이다. 위기 탈출은 엉뚱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경험과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사회는 분석이 가능한 영국 같은 완전 시장사회(business like society) 설립이 관심의 초점이 된다.
윤상언 중앙일보 기자(06.03), 〈코로나로 식어버린 성장엔진, 작년 기업 매출 ‘역대 최악’…3곳 중 1곳은 이자도 못 낸다〉에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기업의 성장이 더뎌지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업경영분석(속보)’을 발표했다. 외부 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만 58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성적표다”라고 했다.
또한 안대규·민경진 한국경제신문 기자(06.06), 〈‘이 와중에 주 52시간, 더 버틸 힘 없다’… 중소 제조업 ‘비명’〉에서 “국내 제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넷크래커(nut-cracker)’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원 자제 가격이 몇 달 새 20∼30% 이상 치솟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누적된 친 노동 규제에 끼어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며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발상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온갖 경제 정책을 정치로 풀려고 하고 있다. 비용과 이익 개념 자체가 없다. 기업인 혐오증은 도를 넘는다. 자본가는 노동의 착취로 부를 증식시킨다고 생각함으로써 반드시 타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경제를 이념과 코드로 풀려고 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산업은 경험적으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다. 원래 생산양식은 생산력(기술)과 생산관계로 구성된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생산관계, 즉 자본과 노동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생산력의 기술 관계를 도외시한다. ‘지구촌’하에서 생산력은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 즉 통제할 수 없는 변인과 엮여있다. 그걸 분석하고, 유추해야 한다. 경험 과학적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다루는 상황의 분석(contextual analysis)은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 예증, 통계, 실험 그리고 역사적·비교적 연구(historical& comparative research)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정보를 콘텍스트(contexts) 안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추하고, 산업·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기술 자체만도 그렇다. 현재 산업·기술정책은 1960∼70년대의 것과 전혀 다르다. 모방 기술로는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수 없다. 더 많은 사회 제도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연합을 이룰 때 산업·경제 정책이 완성이 된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직접 참여한다. 우리가 사는 능동적 자유의 세상은 완전 시장사회(total market society)가 된다. 이명준 박사는 싱어(Peter Singer, on Hegel and Marx, nov.7, 2015 on Youtube by BBC1987)를 소개하면서 “세상을 세우고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의 단계가 곧 자유의 단계이다. 마음이 스스로 자신과 세상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노리개였지만 이제 마음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면 그 때부터는 세상이 인간의 노리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진정한 의미가 역사로 이해되면 인간의 사유이고, 인간의 이성의 법칙이고 그것이 바로 (참) 세상이다”라고 했다.
각 기구의 자유와 독립은 필수적 요소이다. 더 이상 국가 폭력이 산업·경제 정책으로 둔갑하지 않는다. 국가 폭력으로 脫원전을 선언하고, 다시 소형 원자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문재인 청와대 이후 6조원 손실이고, 1700 전문직 일자리가 날아갔다. 또한 청와대가 올 4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32조 7000억원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을 설정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을 한다. 문화일보 사설(06.09), 〈文 ‘추가 세수로 추경’ 국가재정법 위반하라는 지시〉라고 했다. 청와대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선거용 추경을 발표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완전 시장사회는 산출이 투자할 때 시장은 더욱 융성해진다.
‘지구촌’ 사회의 시간과 공간 하에서 산업·경제 정책은 다원주의 사회, 국제 분업이 발달되지 않으면 발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어느 때보다 시장 확대를 위해 동맹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점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체계로 가능하다. 권력만능, 칸막이 이념과 코드의 사회주의 경직성을 더 이상 용인할 필요가 없다.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과학철학·06.07), 〈순수 학문에 투자하는 이유〉에서 “미래의 경제는 인공지능에 달렸다고들 하는데 그것을 그냥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말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달시키고 사용하려면 우선 ‘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하고, 그 지능과 인간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도 고려해야 하며, 또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옛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과학을 연구했지만, 과학의 실용적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된 우리 시대에는 각국의 정부에서 과학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은, 과연 순수 과학의 어떤 부분에서 실용적인 응용이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취 가능한 목표가 비교적 잘 나타나는 기술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자는 생각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문제는 과학적 지식의 넓고 깊은 기반이 없으면 정말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잘 되지를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