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오는 8월 공영방송 KBS는 11명 이사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KBS 구성원은 ‘공정성’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실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 이들은 이사 구성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가 동수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지역 대표성까지 포함시킨다면 이사 구성에서 ‘공정성’ 논란이 적게 된다.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까지 정파성의 논란은 일상화됐고, 정권의 나팔수, 부역자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7월 1일 KBS는 수신료 52% 인상(월 2500원→3800원)이라는 소리를 접하면서, 신문의 반응은 퍽 냉소적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안(3.31)을 만들어 중간광고까지 허용함으로써, 간접광고를 포함해 광고시장을 활짝 열었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7.1)는 “KBS 전체 직원 4400여명 중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이들의 비율이 40%에 달한다”라고 했다. 필자가 문제 삼는 것은 광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 선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적시 시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관한 논란이 지금 유튜브를 달구고 있다. 주류 언론은 조용하다.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제도(social institutions)로 갈 때 선거는 자유민주의 중핵이나, 부정의 정도가 지나쳐 대한민국號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공공직 종사자들의 난제는 하늘을 찌른다. KBS만 문제이고, 다른 기구의 문제도 산적하다. 사회제도가 복잡할수록 서로 엮여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 재검표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기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없다’ ‘QR 코드의 지역구가 다른 기표지’ ‘붓 뚜껑 도장, 인쇄?’ ‘줄줄이 사탕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빨간색 도장 투표용지’ ‘기표용지가 아래 붙어 있고, 머리에 붙어 있고, 옆구리에 붙어있고…’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 ‘비례대표제 글자가 함께 찍힌 사전 투표용지’ 등이 재검표 과정에서 노출됐다. 선거관리의 엄격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장 저잣거리 패거리들이 하는 짓보다 난잡하다. 그것도 문제가 된 곳만 136개 지역구, 사법 절차를 기다리는 곳이 26곳이다.
KBS 등 공영방송은 앞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다수 분출됐다면, 공영언론의 자유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4.15 총선에서 KBS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나팔수, 부역자 역할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미디어연대 총선 4주차(2020.1.20∼26) ‘팩트 체크+’(‘2020총선 100일의 기록’, 시간의 물레, 2020, 94쪽)에서 우한(武漢) 폐렴을 취급한 총 숫자는 36건이었고, 헤드라인은 5건이었다. 그 분석에서 “국내 감염자는 중국인 관광객 1명 35세, 55세 우한 방문객 1인(37 체온) 그리고 안정적(3명 진정 기미)이다. ‘뉴스9’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 극히 적었다. 별 기사 내용 없이 기사를 위한 기사를 계속 늘여가는 보도형태를 보였다. 불안 조성, 호들갑이란 말이 맞았다. 중국 정부의 질병 대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정부는 춘절을 맞아 13만명의 중국 관광객을 받는다고 했다. 중국은 여행도 국가에서 통제하는 나라인데,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싫은 소리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언론은 비판적 극복이 주 임무일 터인데, KBS는 체제가 다른 국가에 대한 비판도 없이 수 없이 많은 기사를 보도했다”고 했다.
중국 관광객 환자를 받아, 청와대는 의료보험공단 돈으로 치료를 해주는 시혜를 베풀었다. 그 후 15주차 보고서(2020.4.5∼11)는 여야가 합심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끝을 맺었다. 북한에서 배급제를 하듯, 금권선거가 이뤄졌다. 문제는 결과였다. 선거는 잘 기획된 부정선거였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은 2019년 11월 말, 12월 초에 벌써 창궐했다. 특파원이 그 현실을 모를 이유가 없었다. 공영언론 KBS는 코로나19로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한 것이다. 공영언론은 자유의 무기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언론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중국 언론의 형태와 일란성 쌍둥이였다. 이 노력이 권력의 의지임을 점쳐본다.
조선일보 사설(6.29), 〈中 ‘6.25 참전은 평화·정의’, 시진핑 정치에 한국민 고난 이용말라〉에서 “중국이 작년 6.25 70주년 때부터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를 띄우는 이유는 뻔하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l0년 집권 전통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계획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미 애국주의를 부추겨 자신의 장기 집권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한 개인과 당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가해자가 된 다른 나라의 비극과 참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6.25 국군 전사자만 14만 명이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KBS 이사 중에서 그런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역사학 전공자 강규형(명지대 교수) 이사 같은 인사를 퇴출시킨 것이 당연하다.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방송할 수 있게 자리를 깐 것이다. 사실(facts, files) 위주의 보도 형태에서 사회주의에서 하는 선전, 선동 방송으로 몰고 간다. 보도형태는 줄줄이 종북, 친중 형태의 언론기능을 모방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형태가 주류 언론으로 선보였다. 이런 작태에 대해 KBS 노동조합 성명(2021.6.28)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지배 욕구는 채웠을지 몰라도 KBS인들의 가슴 속엔 치유하기 힘들 정도의 큰 상처가 남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사례가 전 정권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들 2∼3명을 ‘핀셋 공격’ 해서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추천한 이사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해 KBS 사장을 갈아버리는 형태였다. 강규형 전 이사를 뽑아버린 자리에 김상근 현 이사장을 낙하산 투하해 고대영을 축출하고 양승동을 사장으로 앉혀버리는 그런 작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영방송 KBS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KBS 이사 선임에서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면 KBS 이사 선임 숫자가 여야가 동수일 때 정치권력으로부터 한편으로 기울게 한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