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철회하라”… 거세지는 보수개신교 반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한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청원은 심사 기준인 10만명을 넘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22일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열고 평등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의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달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차별금지법안들은 금융, 교통, 주거, 보건의료, 종교, 문화 등 재화 서비스·고용·교육·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에 차별 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오롯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시 동성애 반대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교총은 이날 기도회에서 ‘평등법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대국민 서신을 발표해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이에 대한 도덕·종교·의학·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해 “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소 정부 방역지침 등에 대해 한교총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도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와 많은 국민이 반대하니 이 의원이 이름을 교묘하게 평등법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평등을 한다면서 지독하게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은 쉽게 말해서 동성애나 사회적 성인 ‘젠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가치, 윤리적 파괴는 물론 우리나라를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측이 올린 평등법 반대 국회 국민청원 역시 22일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