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한명숙發 합동감찰 결과 다음주 발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착수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의 결과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되는 이후인 다음 달 10일 즈음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 삼으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허위 증언 혐의가 있는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대검이 부장회의를 통해 심의하라고 수사지휘한 바 있다. 하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고검장들을 부장회의에 참석시키는 방법을 통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데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직접수사 개선과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임은정 대검연구관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애초 이 사건을 맡아 기소로 결론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검사를 다른 사람으로 배정해 결론이 무혐의로 뒤바뀌어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미 끝난 상황이라 실제 징계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 부장회의 결과 수용과 동시에 합동감찰을 지시한 이 같은 행보에 박 장관이 처음부터 수사관행 개선을 목표로 수사지휘를 한 것이 아니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의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들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혐의가 다른 이들에 비해 명확했던 나모 검사만 지난해 12월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두명은 100만원에 3만 8000원이 모자른 금액을 수수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