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사를 통해 정권 말기임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는 당당했다. 올해는 4% 경제성장률 달성을 다짐했다. 지난 3월 OECD가 내놓은 중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3.3%로 주요 20개국 중 14위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것이 일자리 정부다. 하지만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이 늘었지만, 30대 취업자는 17만명, 40대 취업자는 8만 50000명이 감소했고 대신 알바 취업자가 56만 5000명 늘었다.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다.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기업을 옥죄고 정규직 고용을 압박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을 꺼리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는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서울에서는 1억원이 있어도 원룸 전세도 얻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4식구가 거처할 전셋집은 5억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장만에 사활을 거는 젊은 세대가 늘었다.

논란이 커지자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했다. 집마저도 살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은 이제 코인시장으로 몰려가 몇 시간 뒤를 알 수 없는 코인 도박을 하는 지경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코인 투자자 보호책이나 코인 시장을 관리감독 통제하는 기구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고 방치하면서 코인 수익에 세금은 걷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인권정책은 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남북화해정책은 남북화해쇼로 끝났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야당과 협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지 오래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 인원은 역대 정권에서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 인사 전체 숫자보다 많다. 내편만 싸고도는 ‘내로남불’은 문 정부의 대표 헤드가 됐다. 여기에 K방역 자화자찬하다 코로나 백신 확보를 제 때 안 해 온 국민을 자가격리 시키고 있으니 정말 문재인 정권 4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던 것은 틀림없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제라도 등 돌린 민심을 보며 뼈아프게 자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잘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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