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 이어지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노조, 권익위에 李지사 신고

[천지일보 경기=류지민·송미라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부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사이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 7곳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시자가 판단해서 이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전지 발표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연관 있는 지자체에서는 찬반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담팀 구성 등 이전 원하는 북·동부

양주·의정부·포천 등의 경기 북·동부지역은 이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일 경기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천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전진하는 기지가 돼 남북관계를 잘 살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제과학진흥원의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고려하면 이전 위치로는 연천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양주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이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전담팀에는 조학수 부시장, 도의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양주시는 3~4월 예정된 공공기관별 이전 공모에 대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학수 부시장은 “경기교통공사 유치 성공에 이어 3차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지지하며,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교통·주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 “공공기관 이전, 경제손실 있을 것”

반면 경기남부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수원출신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18일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이 지사가 발표한 사업은 ‘일방적 행정’이라고 표명했다.

그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는가하면 이애형 경기도의원이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애형 의원은 도의회와 협의가 없던 점, 이주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경제에 큰 부담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또 수원시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22일 장현국 경기도의장을 만나 이전 당위성에 대한 입장과 절차상 하자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공공기관 이전 철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기관 이전 발표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대와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남·북·동부 분열을 초래하며 유치경쟁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지역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관련해 지역 입장도 다르고, 이재명 지사는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며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권익위에 신고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사가 어떤 조치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