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두고 ‘뜨거운 논쟁’… 공정한 배려 vs 일방적 행정

[천지일보 경기=이성애·류지민·송미라 기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의 경기 북·동부 지역 이전 추진을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산하기관 7곳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는 지난 2019년 9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3곳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해 양주·동두천·김포 등으로 각각 이전 중이다.

세 번째로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은 도민의 요구와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전 대상지역은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중복된 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다. 이전 선정 대상지는 5월경에 발표한다.

7개 기관 이전을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발표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에 화답해주신 이재명 지사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의정부시도 이에 부응해 1500여명의 공직자와 46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큰 결정이야말로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라며 “경기도 균형발전을 통한 경기 새천년의 확실한 미래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경기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이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공정한 배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염태영 시장은 “경기 북·동부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분산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을 위한 대안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존 운영 중인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지점을 존치해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출신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이 지사가 발표한 이전 사업에 ‘일방적 행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했지만, 발표 하루 전 형식적인 소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수원시의 재정이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되는 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원시민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 주택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신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계획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양철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관의 임직원 입장에서 대비하는 시간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광교에 예정된 공공청사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유수 기관과 기업 유치는 가능하다”며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를 보일 것인지 주목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