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엔데믹 재유행 재촉·북한 전술핵 대응·檢 검수완박 반발·동네병원 PCR·민형배 꼼수 탈당·탈원전·모니모 정보 유출·확진자 8만명대·KT 로봇·스타벅스 미사용 충전금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내비치는 가운데 섣부른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올해 13번째 무력도발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택하면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외에도 2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섣부른 ‘엔데믹 분위기’ 재유행 재촉할까… “희망회로 혼란야기”☞(원문보기)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내비쳐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섣부른 풍토병화 선언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벌써 일상으로 돌아가 코로나19가 종식 축포를 터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은 아직까지 엔데믹 수준이 아니며 재유행의 우려가 남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치in] 신형 유도무기 ‘전술핵용’ 숨기지 않는 북한… “전술핵 개발 신호인듯”☞

북한이 올해 13번째 무력도발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택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운용 효과성 강화’를 위한 시험발사라며 전술핵 투발 수단임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역내 사정권인 동북아를 비롯해 특히 대남 전술핵무기 위협을 한층 노골화한 셈인데, 이달 초 북한이 남측에 대한 핵사용 가능성 언급에 이어 차곡차곡 실행에 나서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 “검수완박, 범죄방치법…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

전국평검사대표회의가 20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11시간 이어졌고, 전국평검사대표회의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이날 입장문을 냈다.

◆동네 병의원에서 PCR 검사 가능?… 당국 “검토 중”☞

방역당국이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전환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현재보다 (앞으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지금처럼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을 확진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尹, 탈원전 브레이크 본격화… 최대 18기 원전수명 늘린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운전 연장 신청기한'을 앞당겨 최대 18기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본격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후속 원전 관련, '원전 계속운전 서류제출시기'가 현행 2~5년에서 5~10년전까지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0일 원전 설계수명 만료일에 앞서 제출하는 '원전 계속운전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민형배 전격 탈당, 법사위 배치… 검수완박 강행 수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0일 민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삼성금융 체면 다 구겼다… ‘모니모’ 출시 4일 만에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최근 카드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안팎으로 정보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삼성금융사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모니모’에서도 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 금융사들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모니모 앱에서 삼성증권 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니모 앱에서 ‘증권’을 누르면 자신의 증권계좌가 나와야 함에도 타인의 계좌 정보가 나온 것이다. 삼성증권은 19일 오전 오류를 발견하고서 노출된 정보를 차단 조치했다.

◆오후 9시까지 전국 8만명대 확진… 오미크론 변이 감소세☞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 3일차인 20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8만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8만 77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0만 7923명보다 2만 127명 적은 규모다.

◆[통신in] ‘디지코 KT’ 구현모, LG 로봇 ‘기웃’… LG·삼성 협업 가능성 시사☞

구현모 KT 대표가 국내 로봇 제조 사업에서 KT가 컨설팅·판매·관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봇 사업은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 디지코)으로의 도약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X) 사업 분야 중 하나다.

구현모 대표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월드 IT(정보기술)쇼’에 참석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로봇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시기가 온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준비했다”며 “LG전자, 삼성전자가 로봇을 만든다고 했는데 컨설팅, 판매, 관리하는 것은 KT가 오래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제조사들과 협업해 국내 로봇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미사용 충전금 5년 후에는?… “새 카드에 잔액 보전”☞

신세계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과 미사용 선불 충전금에 대한 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고객이 전용 카드에 돈을 미리 충전해 두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차감해나가는 것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인트 적립에도 유리해 매년 사용 규모는 늘어나는 등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결제 수단이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아 발표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 충전건수는 총 3454만건에 선불 충전금액은 총 876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