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들 “검수완박, 범죄방치법…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평검사대표회의가 20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11시간 이어졌고, 전국평검사대표회의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이날 입장문을 냈다.

대표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표회의는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임을 강조하면서 먼저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로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평검사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검사들은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 것을 의식해 “국민들이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침 관련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다. 당시 강 장관이 이른바 ‘기수 파괴’ 인사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는 전국 13개 지검 평검사 170여명이 모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