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폐지되나?…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조정안 논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주목된다.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달 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조정안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확대하고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만약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폐지된다면 사실상 거리두기는 이번주 종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인수위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도 10명으로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어 사실상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규제는 상당 부분 사라지고 대규모 행사 등과 관련한 일부 제한만 남아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정부는 정점을 지나 완연하게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해 거리두기가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다수의 연구기관에서는 감소세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11개 연구팀은 지난 23일까지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2주 내 신규 확진자가 30만명 미만, 한 달 내 20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더욱이 인수위는 그간 현행 거리두기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일히 수석부대변인은 현행 거리두기에 대해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급격하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점진적 완화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렇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하루 평균 30만명 내외의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BA.2 변이 확산이라는 불확실성 요인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섣부르게 방역조치를 완화할시 피해는 더 커질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유행 시기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유행과 관련해 “지난 17일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정점 기간이었을 것 같다”면서도 “BA.2 우세종화된 것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유행자체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