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추가 연장에 무게… 일각서 ‘위드 코로나’ 전환 목소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지지 않으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향후의 방역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높은 4단계가 벌써 4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약간의 정체 양상만 보일 뿐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은 데다 비수도권 곳곳으로 확산세가 퍼져 거리두기 재연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는 현재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일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참고해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수, 치명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코로나19와 함께하며 대응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이런 대응 체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84.0%가 찬성, 12.8%가 반대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미 출처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이 생긴 데다 확진이 되어도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확진자가 많아지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인식하는데, 이제는 일본처럼 ‘위드 코로나’로 빨리 선언하고 독감처럼 여기고 가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방역도 제대로 안되는 데다 강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만 잡고 있어 경제피해가 크다. 따라서 더 이상 거리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백신보급률을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방역이나 경제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