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속 조치…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신축 매입약정 방식 등으로 공급하는 단기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올해 목표 물량인 3만 8000가구를 4개월 만에 80% 가량 채우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위틀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단기 주택 공급방안으로 올해 3만 8000호, 내년 4만 2000호 등 총 8만호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계획 수립과 실제 입주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지 주택 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에게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과 민간은 각각 신속한 공급과 공실 리스크 해소가 가능하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시세대비 50%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측은 전했다.
현재 지난달 말까지 1만 4000호 규모에 대해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민간이 공사를 완료하면 공공이 매입해 공공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공사기간이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은 신축의 중형 평형 아파트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공공 전세는 9000호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으며,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주택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 내로 약 3000호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사업신청 유도를 위해 사업지를 3%대의 저리로 대출 가능토록 하는 특약보증을 신설하고 공공택지 인센티브 등도 부여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이 시범 공급된 바 있다. 올해 5월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영등포의 ‘아츠스테이’가 입주를 시작했고 주거비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최근까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호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가 완료되면,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