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이 5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 견제 의지가 분명하다. 자유 진영을 대표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이들 국가의 행보는 향후 국제사회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저 7개국의 노선이 아니라 우방에게 같은 노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에 우리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어왔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친중국을 넘은 친중사대 정책을 펴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친중사대 배경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대북정책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우리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 분명하니 최대한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일부는 맞지만 이런 논리는 참으로 위험하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특정 국가 의존도만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출로를 빨리 다변화시켜서 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야만 중국에 할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주체적인 외교전략을 펼 수 있다.

중국은 결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적당한 긴장감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막강한 IT기술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통일 한반도는 중국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중국의 속내를 읽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자세로 나간다면 중국에 이래저래 휘둘릴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와 적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정국가에 저자세로 나가는 모습도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황당한 발언들로 뿌리 깊은 친중사대를 나타냈다. 서방 자유주의 국가는 중국의 성장이 껄끄러워 동맹했을 것이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안보와 경제, 국익을 위한 대중국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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