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정철학’ ‘조직안정’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 사법연수원 20기)의 지명을 놓고 저마다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 “코드인사 방탄총장” 등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 국정운영 상관성’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4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향해 “검찰청장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서의 핵심 과제로 조직안정을 꼽은 것은 그만큼 현재 총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검찰 내부의 반발 또는 우려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유력한 차기 종창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4인 추천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낙마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도 그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를 정도로 신망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런 부분을 추천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부분은 김 후보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문재인정부 아래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등 3명을 연속으로 보좌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에 비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대표적인 예시로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김 후보자의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 제안이 꼽힌다.

검사인 김 후보자가 총장을 배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제안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 지검장도 함께했던 내용이다.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안전히 넘겨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친정부성향 우려를 씻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방탄 총장’이라는 염려에 반박하는 듯 자신이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지검장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직면하는 등 검찰이 수사하는 대표적인 현 정권 관련 수사로 여겨진다. 김 전 차관 역시 최근 해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검찰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권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검장도 오는 10일 열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월성 원전 수사도 수사가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상당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길 원한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볼 때 김 후보자는 그에 상응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임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직접수사권 축소로 변화된 검찰의 위상에 조직원이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게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지금은 잠잠하나 혹여 다시 진행될지도 모르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처럼 정부 정책에 반대할지도 관심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할 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 설정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공수처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놓고 검찰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만일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되고도 계속 공수처와 대립한다면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한다는 여권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 견제를 위해 조직됐다는 점에서 마냥 공수처와 협조했다간 조직 안정이라는 김 후보자의 목표는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태생적 딜레마에 김 후보자 역시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