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DB

검찰수사심의위, 이 지검장 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피고인 검사장’ 유력… 검찰인사 앞두고 거취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했다. 정부가 이 지검장의 유임 또는 고검장 승진 대신 ‘이성윤 구하기’를 포기할 지 관심을 모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참석 위원(13명) 가운데 8명이 찬성 의견을,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다만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8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해 수사를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까지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 지명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뒤 이뤄진 인사에선 소폭으로만 진행된 바 있다.

박 장관이 신임 총장 이후 진행될 인사는 대규모로 단행할 것임을 강조한 상황에서 고위간부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애초 김오수 후보자를 선택한 것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해도뿐 아니라 이 지검장 운신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란 분석도 많았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보다 기수가 높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23기)이 옷을 벗거나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고검장급인 대검차장으로 승진시키며 김 후보자의 뒤를 받치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또 일각에선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하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천지일보DB

이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고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면서도 일선에선 살짝 비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까지 기소에 동의한 마당에 이 지검장을 끝까지 안고 갈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늘고 있다.

다만 수원지검이 기소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기소가 점쳐졌던 만큼 박 장관도 이 지검장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일 이 지검장을 안고 가기로 정했다면 전국 최대 검찰청을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대검 차장 대신 서울고검장 승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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