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22∼23일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총선 전 마지막이 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모두 총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과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관심사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대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본회의 안건에 올려 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전략상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선거구 확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미지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확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북과 경기도 부천의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는 방안에 반발해 처리를 미루면서 대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확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확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사실상 중단한 채 공천 진행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에는 민생 법안과 시급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이번 임시국회에서만이라도 여야를 떠나 각 당은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임시국회에서의 성과를 지켜 보고 총선에서 심판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