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의협, 의료개혁 막지 말고 현실적 대안 논의해야

전국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19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하고 집단행동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의사-정부 간 기싸움 속 국민이 의사들을 보는 눈은 곱지 않다. 응급실을 찾았다가 파업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환자들을 비롯해 곳곳에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을 향한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는 이기심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 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라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의사들의 주머니 걱정이 국민건강보다 앞설 수는 없는 법이다.

앞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의료인력의 지방배치를 강화하려던 것도 의협은 막았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번번이 막으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의료대재앙”까지 언급하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집단행동을 한 의사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온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현재 의사 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불균형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파트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 전전하는 일이 허다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아예 해당 병원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수가 조정과 기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더불어 반드시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은 국민적 바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공개한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76%로,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16%)을 압도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89.3%에 달했다. 의사들도 국민적 바람을 수용하고 기피 전공 부서와 기피 지역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보완책을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