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쉽게 창업하고 현지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한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ESG 등 당면 문제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 외국 인력을 도입하며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원을 조기 출자해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 민간 벤처자금의 유입을 촉진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등을 조성으로 성장 모멘텀 확충한다. 1분기까지 모태펀드를 통해 1조 6000억원을 출자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중기부 9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이 7000억원이다.
금융권·대기업·성공벤처기업 등 민간 주도, 모태펀드 공동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조성한다. 규모는 2027년까지 2조원이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강화된 세제 혜택과 정부 모태펀드의 모펀드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의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도 개정한다.
또한 한국인의 해외 창업과 해외에서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8월 중에 시행한다.
해외 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유치 후 해외 법인 설립 시, 해외 진출 자금(3년간 최대 6억원)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전 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K-스타트업 센터(KSC)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는 스타트업 현지화를 지원하고 미국·유럽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선도기업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도 나선다.
하반기까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DX 역량이 우수한 기업은 자율형 공장 등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DX 역량이 보통인 곳은 ‘고도화 스마트’ 공장으로 DX역량이 미흡한 곳은 로봇‧자동화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성장 기회로 인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구축과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도전적 R&D 지원의 전략성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글로벌 기술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 협력 거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시 스타트업과 벤처의 글로벌화와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보완할 점은 스타트업이 산출한 서비스와 제품의 수요 창출 방안과 인수합병(M&A), 기업공개지원 등 스타트업으로 유입된 자금의 원활한 회수방안의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