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은행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상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2월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했을 때 중도 상환이 24%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은행권 총수익은 약 60조원으로 정도다. 중도 상환수수료로 받은 은행권 수입은 3000억원 정도다. 은행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도 상환수수료까지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정부는 국민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지금도 국민들은 중도 상환수수료가 워낙 높아서 대출을 상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3000억원 정도로 전체 이익의 0.5%도 안 된다. 따라서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서로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빨리 상환하는 경우에는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빨리 상환하는 경우 본인들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도 상환수수료를 받는다.
은행권 수익은 예금보다 대출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 은행 수익 80%는 예대 마진이다. 예금과 대출이자의 차익으로 이익을 남긴다.
정부와 은행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은행권에서는 국민과 상생 차원에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수익이 줄어들기에 지금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중도 상환수수료 총액이 30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은행권 전체 이익 약 60조원을 감안한다면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들의 가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국민들은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고자 한다. 그러나 중도 상환수수료가 워낙 높아 대출을 상환하고 싶어도 못한다. 따라서 은행은 국민과 상생차원에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줄 필요가 있다. 은행권 전체 이익을 감안한다면 중도 상환수수료 3000억원은 큰 금액이 아니다.
은행은 전체 예금과 대출 80%를 독점한다. 은행은 집 담보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은 위험이 거의 없다. 손실 위험이 없는 가게대출에서 높은 중도 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셋째 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추어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 평균 예대 마진은 1.6% 정도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평균 7~8% 수준이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약 4% 추가했다.
금융기관은 국민들과 상생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리를 낮추어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금융권은 이번 기회에 중도 상환수수료를 없앰으로써 가게 부채도 줄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