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민간에 영구 임대주택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면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 영구 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기업 차원 출산 장려책은 큰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저출생 대책을 써보았지만 아직 출산율을 반전시킬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대로 추정돼 세계 최악이다. 국가 재정 형편상 국가 차원 출산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주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금은 바람직해 보인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이다. 부영그룹이 파격적인 기업 출산장려책을 내놓은 것은 국방과 교육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83세의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지금 이대로 가면 2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나라를 지킬 군인이 부족해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과 관련,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출산 장려금 제도를 추진하면서 세금 문제에 부딪혔다고 한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떼게된다. 출산 장려금 대상 직원들은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은 이번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나중에 증여세 1000만원을 내면 된다고 한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서민용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5~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이 부족한 임대주택 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이런 주거 문제가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게 이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저출산 대책을 정부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제도를 운용 중이거나 운용하려는 기업에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