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자녀 둘 낳으면 24평 공공임대 제공”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두 자녀를 출산하면 24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저출생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 자산, 돌봄 제도, 일·가정 양립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크게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여성 경력단절 방지·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이다.

주거 정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는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주택 차등 제공안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했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의 도입도 포함됐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카드다. 거기다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도 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인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선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한다.

또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 위기 대응 부’ 신설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실효적이고 또 과감한 해법을 우리 민주당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종합대책은 신혼부부 주거·자산에 대한 과감한 지원, 아이 돌봄을 강화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