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 해법’ 1호 공약 발표… 아빠 휴가 의무화·인구부 신설 포함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저출생 해법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키워드는 ‘일·가족 모두 행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부는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빠 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개명하기로 했다.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초3까지 연 5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 인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