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대응 공약 경쟁… “육아휴직 급여↑” “신혼 1억 대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출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양당은 출산·양육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앞다퉈 총선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저출생 해법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부는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정책을 총괄한다. 또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빠 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바꾸기로 했다.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 법 개정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 인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 자산, 돌봄 제도, 일·가정 양립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종합대책은 크게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여성 경력단절 방지·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이다.

주거 정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론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주택 차등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자산과 관련해선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민주당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카드다. 거기다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도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것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