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북한 무력도발·이스타 부정채용 이상직 구속·스토킹 범죄·코로나 확진자·정무위 구글 메타 집중포화·수출입물가지수·예장통합·외국인 투자자·국민의힘 MBC 질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북한이 14일 오후 동·서해상으로 또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스토킹범죄에 있어 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법을 집행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문제도 팽배하다.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이외에도 1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북한, 동·서해 280여발 포병사격… 하루 두번 9.19 합의 위반(종합)☞(원문보기)

북한이 14일 오후 동·서해상으로 또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의 포병 사격과 오후 5시 20분쯤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회의 포성과 해상을 물기둥을 관측해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합참은 동·서해상 낙탄지점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정확히 낙탄을 관측하진 않은 상태다.

◆‘이스타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前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세 번째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지윤섭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됐다.

◆‘보복 걱정’ 피해자 죽음 막지 못한 韓사법시스템☞

스토킹범죄에 있어 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법을 집행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문제도 팽배하다.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

피의자 전주환은 이미 오래전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된 인물이었다. 채널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전주환을 신고한 직후 경찰이 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주환은 경찰에겐 “잘 알겠다”고 하고서도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오후 9시까지 전국서 2만 1952명 확진… 전주보다 3559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19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2만 2623명)보다 671명 감소한 수치다. 1주일 전인 지난 7일(1만 8393명)과 비해 3559명 늘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는 8월 정점을 찍고 9월 초부터 감소세 추세를 지속하다가, 이번주 들어 감소세가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5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명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무시하냐” 정무위, 개인정보법 위반 구글·메타 ‘집중포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메타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4일 개인정보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구글·메타 측 대리인이 출석했다. 의원들은 구글·메타가 충분한 이용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동원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을 중심으로 증인을 심문했다.

◆9월 수입물가지수 3.3%↑… 환율 급등에 3개월 만에 상승☞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원화 환산 기준) 3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54.38로 8월(149.46)보다 3.3%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31.74로, 8월(127.64)보다 3.2% 올랐다

수입물가는 7월(-2.6%), 8월(-0.9%)에는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작년 9월과 비교하면 24.1%로 높은 수준이다.

◆예장통합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전광훈 목사 발언은 실수… 이단성 없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등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교계 내에서 이단성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고 이단성 여부를 미뤘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이번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전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주요 장로교단이 전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조치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예장통합 107회 총회 회무 시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전 목사에게 이단으로 규정할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며 “그러나 목회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앞으로는 목회자로서의 품격에 합당하지 않는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촉구한다”며 “교인들은 가급적 전 목사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9월 한국주식 2.3조원 빼갔다… 역전된 한미 금리 영향인가☞

주요국 긴축 강화 움직임과 역전된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0.75%포인트) 등으로 인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2조 3598억원을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은 16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다. 9월 말 원/달러 환율(1430.2원)을 기준으로 약 2조 3598억원 규모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은 2월(-18억 6천만 달러)부터 3월(-39억 3천만 달러), 4월(-42억 6천만 달러), 5월(-12억 9천만 달러), 6월(-30억 1천만 달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다가 7월(1억 6천만 달러)부터 8월(30억2천만달러) 순유입을 나타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7월에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사들였지만 결국 순유출로 돌아섰다.

◆與, MBC PD수첩 논란에 “연출을 사실로 둔갑… 명백한 조작”☞

민의힘이 14일 MBC PD수첩 논란에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다. 명백한 조작”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PD수첩은 김건희 여사 대역 이외에도 국민대학교 관계자를 연기한 대역배우를 6명이나 동원했다. 물론 이 역시 대역임을 미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PD수첩 논란에 대한 박성제 MBC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리를 떴다. PD수첩 문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된 PD수첩 내용은 재연이라는 표기 없이 김 여사와 닮은 대역배우를 등장시켰다. 또 화면에는 ‘의혹’ ‘표절’ ‘허위’ 등이 적혀있었다.

◆한은 빅스텝에 은행권 수신금리 줄인상… 역머니무브 현상 가속화☞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연속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하나의 정기예금’을 비롯해 29개 수신상품의 금리를 최대 0.95%p 인상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이날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적용금리는 1개월 이상 3.00%, 3개월 이상 3.80%, 6개월 이상 4.10%, 12개월 이상 4.60%로 변경된다. 향후에도 시장금리 변동을 수시로 반영해 적용금리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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