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루나 사태 긴급 간담회… 5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소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다음주 긴급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를 불러 투자자 보호 대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법 도입 이전이라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화폐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관련 합동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에 나선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화폐특별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소속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선 가상거래소 대표들을 상대로 최근 루나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을 요청하고,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 현황과 FIU으로부터 가산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또 금감원은 가상화폐 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인 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점 해소 방안 등을 보고한다. 경찰청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현황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합동회의에 검찰은 빠졌지만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해 가상화폐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포함된 가상화폐 관련 민관정 합동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총액이 50조원에 달했던 루나와 그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폭락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로) 더 이상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관리법 제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관리법 관련 제정안이 7개나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암호화폐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