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10명·자정’… “안정 시 실내마스크 착용외 거리두기 해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조정이 시행되는 2주 동안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중대본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각계 부처의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 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

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특히 위중증·사망자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11시 운영시간 기준은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의 시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의 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12시까지 허용(다음날 오전 2시 초과 금지)된다.

행사·집회는 방역패스 적용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예배 등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 가능하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정부는 지자체 등 현장 행정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일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대본의 회의와 브리핑도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회의는 앞으로 주 3회에서 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브리핑도 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달 중으로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지급해왔던 장례비용(1000만원)을 중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