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교육부, 학생 이상반응 최대 500만원 지원… “학부모 공감 못 끌어내”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당 정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 우려와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요구에 따라 마련됐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을 향한 인식만 악화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당일,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대표는 학부모들의 공감을 끌어내기에 역부족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 자녀를 네명이나 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접종 여부를 500만원에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접종 여부는 결국 보호자가 결정하는데 어떤 부모가 이 정도 지원금 때문에 접종을 결정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접종 후 이상증상이 있으면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건 결국 그 목적이 접종률을 높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칭찬과 독려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서울지부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이 한발 늦은 행정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방역패스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면서 “진작 나왔어야 할 의료비 지원 정책이 국민과 학부모들, 법원까지 반대에 나서야 나왔다는 점에서 뒷북 정책이고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 지부장은 “나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3 아이를 잃은 유가족이고 둘째도 고등학생이다. 백신을 맞아서 내 애가 죽거나 중증 환자가 됐을 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번 정책은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사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많은 사망자나 중증 환자들의 인과성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에게만 포괄적 인과성 인정을 하겠다는 것은 학생이 아닌 국민은 죽거나 아파도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책을 통해 한시름 덜었다는 학부모 반응도 나왔다.

중학생 자녀가 화이자 1차 접종 5일 후 부정맥 등으로 입원했다는 학부모 진영윤(44, 여)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아이 간병하느라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며 “아이가 언제까지 입원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지원만으로도 숨통은 트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성 인정 여부를 두고 정부와 힘겨루기 하기에는 너무 지쳤다”며 “어차피 안 해줄 거라면 이런 지원금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초·중·고 학생으로, 접종 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이상반응을 겪었다면 먼저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보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으면 교육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총액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50%)라면 한도가 500만원 더 늘어나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기준 13~18세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1·2차 접종 전체 402만 1208건 가운데 1만 915건(0.27%)이다. 그중 지원 대상인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명을 포함해 284건이다.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알레르기 쇼크 반응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중환자실 입원 ▲영구 장애 ▲후유증을 입게 된 경우 ▲숨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40억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700∼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학생, 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