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방어하려다 “복지후진국” 언급으로 ‘곤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기에 여권 인사도 이 지사 때리기에 가세해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 계속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공정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소비 촉진효과도 공정소득이 더 크고 훨씬 우월하다면서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차원에서 헛공약”이라고 이 지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베너지 교수를 언급한 칼럼을 소개하며 여전히 기본소득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베너지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며 이 지사를 저격했다. 곧 베너지-두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주장이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얘기다.

이에 유 전 의원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까지 왜곡해가며 나를 비난하려 애쓰는 이 지사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나타났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의 타당성을 꿰맞추는 것은 논리의 객관성이 아닌 논지의 왜곡”이라면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면서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누가 써준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주자쯤 되는 분이 한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개념도 모르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라고 반문하며 비판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