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썼지만, 중국 적시하지 않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대만해협을 처음으로 명시한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그것의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결국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 대만해협을 통과한다”며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소위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데 대해서도 “우리 과학적, 기술적 역량,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 미사일과 로켓은 개발하면 된다”며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현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최장 800㎞까지 늘려놨는데, 중국이 불편했다면 이미 그 때 불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새로 구축된 배경을 두고선 “세계 1위 백신 생산국가와 2위 백신 국가가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소위 글로벌 백신 역량 강화에 한미가 함께 손을 잡은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전통적 안보 동맹을 넘어선 일종의 백신 동맹”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위 팬데믹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면서 “열 번째 정상회담은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글로벌 차원에 공동의 선, 공공재를 창출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