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급에 발끈한 中 “내정 간섭”… 靑 “원칙적 수준”

[천지일보=명승일·김성완 기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이로써 한중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공동성명에 들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국가는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이 밝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7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당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타이완 해협 문제를 직접 거론했을 뿐 아니라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중국 인권문제까지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만해협이 최초로 포함됐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이 일관적이고 원칙적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를 강조하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도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tbs 라디오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 문제가 들어선 건 사실이지만,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결국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 대만해협을 통과한다”며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소위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