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중재위 요구 답변시한 18일
중재위 거부시 ICJ제소와 추가 보복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가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오는 18일 또 다시 추가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회부할 것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의 답변 시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 설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추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석이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양국 간 협의하거나 제3국이 참여해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에 내린 이후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왔다. 일본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9일에는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청구권협정이 아닌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한국이 답변 시한을 넘기자 지난 5월 20일 재차 한일 간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견지했다. 일본은 지난달 19일 제3국에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오는 18일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ICJ 제소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협의를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일본의 중재위 요청은 사실상 자신들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부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공갈빵처럼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날림 협정임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은 항상 이 협정을 들먹이며 자신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위도 ICJ 제소와 경제보복 등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중재위 요구 답변시한은 18일이며 그 이후 21일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다. 아베신조 총리와 그 정권은 과거 침략을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관점을 가진 보수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웃 나라에 대한 보복을 또 다시 서슴없이 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