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7.8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7.8

日수출규제 후 양국 첫 실무협의

대화 성사될지 주목… 의제 등 조율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를 가한 것과 관련해 양자 실무협의 요청을 했고 일본 측은 이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장은 아니며 시기와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주 우리의 양자협의 요청에 일본이 당장은 어렵지만 만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며 양국의 만남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제한을 가하면서 한국 산업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일본과 양자협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고 일본과 양자협의와 관련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 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측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지난 1, 2년간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논리라면 양자협의에 마땅히 조속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전략물자통제 관련 한일 무역안보 분야 실무협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담당 국장의 공석과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양국 간 일정이 맞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산업부는 정부 주최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양국 공무원들이 만나 정보교류와 협의 등은 계속 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전용 의혹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양자협의가 성사되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해명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의 답변 시한 일정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일본은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를 이유로 또 한국에 대해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