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혁’ 4월 국회서 패스트트랙 추진한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 마감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4당 간 논의가 흐지부지해지고 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이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다. 하지만 4월 국회 막바지에 들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국회에서 회동해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보유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보유 과정에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자리에선 패스트트랙 얘기는 안한다”고 전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4당 간 논의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앞서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3월 15일을 넘겼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이번주를 넘기면 선거제 개편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자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 9일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개특위(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본회의(최장 60일)를 차례로 거쳐 총 330일 이상이 소요된다. 또 국회의장이 선거제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경우 60일을 단축해 270여일 만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