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대통령의 중재 역할 더욱 커져”
文, 비핵화·상응조치 견해차 좁히기 부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비춰볼 때 결국 지난해 북미 협상이 경색했을 때처럼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부딪힌 것이다.
북한으로선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한 대북제재 해제를 기대한 반면, 미국은 영변 외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장치 폐쇄에 핵무기 리스트 제공을 바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를 이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에 추진력을 주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하노이 결렬로 문 대통령이 구상했던 남북관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찌 됐든 북한에 가해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합의가 밑바탕 돼야 한다.
하지만 당분간 북미관계에 답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다시금 주력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결과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회담이 이제 끝나 당장 답변드릴 근거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비를 맞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비핵화 조치·상응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여전하며 북한과의 신뢰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