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출국 두고 당정 갈등 재점화
공수처 “출국금지 의견 제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0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06.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을 두고 의견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전 이 전 대사의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았다는 간접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그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8일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틀째인 10일 저녁 호주로 급히 떠났다. 수사 핵심 대상자인 이 전 장관이 해외로 떠나면서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귀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대사의 귀국)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해석되는 것과 국민이 우려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7.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호주 출국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공수처 소환 전 이 대사의 귀국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임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되지 않아 (이 대사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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