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스트레스 DSR 규제, 시장경제에 맡기자

정부와 금융권의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시장과 대출시장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를 26일부터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본인의 급여에서 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줄이는 규제다.

5천만원 연봉 급여자 대출이 약 2천만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한국 가계부채는 1800조원 정도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 규제가 확대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 한국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각각 50%다.

정부와 금융권에 제언한다.

첫째 스트레스 DSR 규제를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기자. 한국 부동산 가격 대비 은행 담보대출은 50% 정도다. 과거 일본은 집값의 120%까지 대출을 해줬다. 일본은 미래에 오르는 것을 포함해 대출을 확대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집값의 50% 정도만 대출해 주기에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다.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는 시장경제를 왜곡한다.

둘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 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전체 세대주 50% 정도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2억원 정도다. 집값이 이렇게 높기에 서민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은 전세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대출 없이는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없다. 은행 대출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와 금융권이 DSR를 확대해 은행대출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정부가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추가하려다 취소했다. 전세로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일관성 없이 정책을 집행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진다.

셋째 은행이자와 대출은 시장경제에 맡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은행 대출과 이자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국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은 현상유지 전략이다.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집

값이 내리면 은행부실로 이어지기에 정부는 현상유지를 원한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DSR 규제 확대는 부동산 침체를 가져온다. 또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인다.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국민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이자와 대출 등을 잘 판단한다. 은행권 연체률은 0.4%로 아주 낮다. 은행은 대출이 3개월만 연체가 되면 경매를 집행한다. 정부가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다.